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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부기일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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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면허 정지가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님

브라운스톤씨 2021. 2. 20. 12:50

이미 2013년 마취환자 성희롱사건, 그리고 그 이전 수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논의된거고

 

이제와서 겨우 법제화된거임.

 

마취하고 수술중에 의사가 꼴린다고 강간하면, 그것도 의료행위 중이니까 봐줘야하나?

 

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도 사례가 있으니까 법이 만들어지는거임